12일 국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은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다. 개정안은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커졌다. 이후 10년 동안 30조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자본금은 26조31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87.7%를 소진했다. 법정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 경제 및 산업 발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산·원전 신규 수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 신성장산업 투자 등에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5월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인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산은이 담당하고 있어 법정자본금 증액 및 증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7조원의 대출 여력을 열어주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2조원을 산은에 증자할 예정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산은의 자본금을 10조원 늘려 주력 산업에 100조원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산은이 보유한 한국전력 지분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나면 산은의 건전성까지 흔들리는 상황도 법정자본금 확대 이유로 제시했다. 한전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말 13.4%까지 하락했다. 위기 대응 최소치로 보는 15%를 밑돈 것이다. 6월 말 기준으로도 14.25%에 그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월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내놨다. 규모는 다르지만 증액에는 이견이 없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