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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 중앙은행(Fed) 독립성 훼손 시도를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는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개입으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역할에 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를 보내던 2017년 제롬 파월을 Fed 의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하는 파월 의장을 겨냥해 "무능하다"거나 "적"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앙은행에 관한 관점은 그가 이번 대선 유세를 펼치는 동안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다시 화두가 됐다. 그는 지난달 시카고경제클럽에서 "내가 Fed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낼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사라 빈더 정치학 교수는 "Fed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당파적 압력을 내부로 들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추진력은 이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가 Fed에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조나단 핑글 UBS 미국 수석 경제학자는 "Fed는 (인플레이션 완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통을 중요시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개입이 Fed와 시장 간의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어 최적의 통화 정책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최근에도 "이는 파월 의장이 올바른 일을 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하는 등 Fed의 독립성을 건드리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한 투자회사의 매니저인 마크 스핀델은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 의장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이는 즉각적인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핀델은 빈더 교수와 함께 Fed의 독립성 역사에 관한 책을 집필한 바 있다.
그는 "당국의 정책에 관해서는 시장이라는 또 다른 통치자가 존재한다"며 "트럼프 당선인희 행정부가 막대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시장이 언제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역학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중앙은행의 전 총재 라구람 라잔은 "Fed 의장에 간섭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