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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반지하 전수조사…'주거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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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옥탑과 반지하 등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거처를 현장 방문해 실질적인 가구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내년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선행 업무로, 사상 처음 진행하는 조사다.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파악한 옥탑과 반지하 주택 규모 등을 주택 정책 등 행정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거처·가구 전수 조사

통계청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주소, 빈집 여부, 고시원·고시텔 여부, 옥탑 및 반지하 여부, 총 방 개수, 농림어가 여부, 오피스텔 거주 여부 등 14개다. 전국 거처와 가구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장소를,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조사를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한다. 공무원 1300명 및 조사 요원 8000여 명이 20일간 약 1600만 가구와 전국의 모든 거처를 현장 방문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4’ ‘9’로 끝나는 연도에 5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내년에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통계 조사 단위 구역)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한다. 예컨대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추출해 이뤄지는데, 표본추출틀에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다”며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 품질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 옥탑 및 반지하 현황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통계청은 옥탑 및 반지하 통계를 확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 효율성·정확성 개선
통계청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불필요한 현장 조사를 줄여 조사 부담을 최소화한다. 건축된 지 5년 이상~30년 미만인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 자료와 공간 정보를 활용해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아파트는 다른 형태의 거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어 도면이나 행정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태블릿PC를 활용하는 전자 조사 시스템도 개선했다. 조사 요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을 태블릿PC에 입력하면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오류를 잡아내는 내검 기능을 추가해 자료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통계청은 1~2인 가구 증가, 사생활 노출 기피 등으로 현장 조사 환경이 점점 악화하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대면 조사가 어려운 가구는 ‘080 콜센터’를 통한 전화 조사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주택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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