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 향후 4년간 그의 형사 소송이 중단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 당국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두 건의 연방 형사 사건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패했더라도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쟁점이 첨예해 당분간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공소를 유지해 취임 전 몇 주간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 결정은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에게 달려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중 취득한 국가 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스미스 특별검사가 수사해 기소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임기 중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척 로젠버그 전 연방 검사는 "합리적이고 불가피하지만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연방 사건 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두 건의 형사 사건에 더 연루돼 있다.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과 관련된 회계 장부 조작 사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제기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이다. 뉴욕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선고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2초 내에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팀은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팀 관계자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연방 및 주 소송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으로 당선됐다"며 "이제 국민은 사법 제도 무기화를 즉각 중단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퇴임 후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을 변호했던 제임스 트러스티 변호사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기각할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