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일산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재건축 '기준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양시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을 300%로 설정했다.
기존 169%에서 1.78배 늘어난 것으로, 분당(1.77배)·평촌(1.62배)·중동(1.62배)·산본(1.59배) 등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많이 늘었다.
용적률 증가 비율은 가장 높지만, 절대치로 보면 350%인 중동이나 330%인 평촌·산본, 326%인 분당보다 낮다. 당초 용적률이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낮았던 영향이다.
일산 집주인들은 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준 용적률을 분당과 동일한 326%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준 용적률을 낮게 잡은 탓에 전용 84㎡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가구당 3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차 선도지구 신청 단지로 꾸려진 일산재건축추진협의회는 오는 9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기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고양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에 기준 용적률을 더 높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은 상하수도 추가 확충도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 등 기존 기반 시설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최대 용적률을 450%로 정한 만큼, 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산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설계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은 10%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450%로 설정하면 공공기여 비율도 41%로 늘어난다.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을 무작정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고양시는 상하수도 처리 용량에 여유가 없는 상태"라며 "주민들이 용적률을 높이고 싶다면 국민 세금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할 방안도 같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