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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맞손'... 북한 파병 대응해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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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연례적으로 안보방위대화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갖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는 지난해부터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이전까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 등 3개국과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양측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등 총 15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EU측 실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안보방위대화를 연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군사 분야의 책임있는 AI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의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안보와 우주안보 대화체도 설치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파트너십이 체결되면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 사이의 안보·방위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전략대화 첫머리발언에서 "오늘 대화는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화를 통해 경제 안보, 공급망, 혁신 및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한-EU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수용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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