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국가생존 위한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경제성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 민간주도 성장으로의 체질 개선, 국가채무 관리, 규제 혁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개혁을 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분야에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K-방산 수출펀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