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

국회가 이번 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예야는 예산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전망이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혀서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고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다.

7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태세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