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레거시 미디어를 제치고 국내 영상 콘텐츠 업계 주류로 부상했는데도, 심의와 규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출연자들의 욕설과 문신을 그대로 노출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역대급 흥행을 거두는 동시에 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31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OTT의 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미디어 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 방향을 고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OTT 환경에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내용규제 개선 방안: 흑백요리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심 교수는 "(흑백요리사는) 출연자의 문신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 비속어나 욕설도 나왔다"면서 일부 출연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출연자가 말한 욕설이 그대로 노출된 점, 특정 제품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채 화면에 등장한 점 등은 지상파나 종편 방송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혐오와 불쾌감 지양, 청소년 모방 우려 등을 이유로 문신에 사후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방송사들은 출연자의 문신을 파스로 가리거나 흐리게 처리한다"며 "욕설 사용은 방송심의 기준에 위반될 수 있어 방송사들은 해당 장면을 통으로 지우거나 '삐' 소리를 덧씌운다"고 했다.
심 교수는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들은 사전 자율규제와 사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OTT 사업자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만 받으면 된다"면서 OTT보다 방송에 대한 규제가 더욱 촘촘하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어 "방송은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송되며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 간주됐고, 그래서 내용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흑백요리사는 방송으로 규정되지 않아 심의규제에서 비껴갈 수 있었다"고 짚었다.
심 교수는 매체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은 규제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보도 부문만 놓고 보면 지상파나 종편의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등 OTT 오리지널 프로그램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용규제를 하는 이유는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며 "시청자는 방송으로 생각하고 시청하는데 OTT 콘텐츠에 대한 법과 제도는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지 않아 규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흑백요리사의 여과 없는 방송을 계기로 OTT 규제 강화나 OTT 수준으로의 방송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