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유급·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8개월가량 학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도 불이익과 제재가 없다니 꽤나 허탈한 결과다. 집단휴학계를 승인한 서울대에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 문책을 강조하던 교육부의 표변이 당혹스럽다. 의료계만 특별대우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동맹휴학 전면 허용’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누가 봐도 의대생 집단행동에 굴복한 모양새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의료 사태에는 갖은 편법을 총동원하며 양보를 거듭 중인 점이 실망스럽다. 오락가락 정부 행정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의사들의 무책임한 투쟁 방식이다. 의료계는 국민생명권 위협,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앞세워 공멸적 투쟁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집단 휴학 투쟁도 대량 유급이 발생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점을 십분 활용한 자해적 전략이다.
전공의들 행태도 마찬가지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서는 의료계 실력행사에 한낱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받는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역시 전문직역에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외면한 반칙이었다.
의료계는 승리를 눈앞에 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겨도 지는 부끄러운 기득권 투쟁일 뿐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여러 개혁 조치를 내놨다. 의료계의 숙원이자 전공의들의 제1 요구 사항이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의대생, 전공의 등은 복귀를 원하는 동료를 왕따시키며 요지부동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내년 증원 백지화 등 정부의 백기투항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실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 아닌가. 절제와 자중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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