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권리보장 노력 계속하라"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위는 2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고 2016년 3월 지적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검증한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더 많아졌다.

여성차별철폐위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