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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업체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반도체와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설비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미 대선 이후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다.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빌 라인슈는 해리스 부통령의 표적 규제와 트럼프의 전방위적 규제를 비교하며 “트럼프는 망치를 들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는 메스를 쓸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해리스는 중국에 징벌적 무역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트럼프의 무차별적 접근 방식과 구별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칩스법)을 비판한 만큼 반도체 공급망 확보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보다 관세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세계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공짜로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반도체업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칩스법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지만, 중국 기업 견제가 강화돼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 견제는 트럼프 1기에 비해 약화돼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내 생산 증가로 미국·일본 기업과 경쟁하든, 지금처럼 중국 반도체 업체와 겨루든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