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을 듯

올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이며, 총지출은 447조원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조2000억원 늘었다. 8월 말 기준으로 2020년(96조원 적자)과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기재부가 당초 제시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1조6000억원이다. 현 추세가 이어져도 올해 연간 적자는 당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기재부가 이날 세수 펑크 대응으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적자 규모는 한층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14조~16조원의 기금 여유재원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만큼의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 지출에 쓰겠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 세 자릿수를 기록한 때는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으로 두 차례에 불과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