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대책으로 낼지, 필요한 규제부터 먼저 풀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지배를 막는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작년 8월 내놓기로 계획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에는 금융지주가 비금융사 주식을 기존 5%에서 최대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선 안 된다는 것은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로 다루거나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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