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조 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우선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중증 진료 비중에 맞춰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고 필수 의료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중증·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이날 선정된 8개 병원은 복지부에 총 763개 병상의 감축과 응급·외상·소아중환자 전문의 확보 등 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병원은 이번주부터 910개에 달하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50%가량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대신 1·2차 병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 수가도 인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선정 병원 외 10개 상급종합병원도 구조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법적 부담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 시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법제화해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전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수사 절차 개선,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