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사전확정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 덕분에 서울은 인구 대비 버스 대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버스 요금이 가장 저렴한 도시로 꼽히는 등 성과가 없지 않았다. 다만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준공영제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3538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년 8571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올해도 4000억원이 예상된다.시는 우선 기형적인 재정 지원 구조를 손본다. 그동안 운송원가를 구성하는 13개 비용 항목 중 85%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를 전액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해왔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시가 재정으로 모두 메워주는 방식이라 버스회사는 비용 절감 유인이 작았다. 앞으로는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또한 인건비 연료비 등 비용을 정산할 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이런 방식으로 연간 약 500억원, 대출이자 절감분까지 합하면 최대 68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한 뒤 수익을 내고 매각하는 이른바 ‘먹튀’ 차단에도 나선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5곳 중 6곳의 지분을 가진 차파트너스가 내년 말까지 통매각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공공이 운영하는 준공영제에서 돈을 벌어가겠다는 발상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엄격한 진입 기준을 새로 마련해 투자를 차단하고 진입한 경우에는 배당을 제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모펀드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은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할 계획이다.
중복 노선 줄여 취약 노선 늘린다
장거리·중복 노선을 폐지하고 교통 취약 지역 버스노선은 확대한다. 수요가 적더라도 교통 소외지역 노선을 지속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준공영제를 도입한 취지였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현재 서울시민은 출근길에 매일 15분씩 걷는데 2026년 1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바꿔 도보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종점과 회차지까지의 직선 거리는 짧지만 정류장이 많아 장기간 운행하는 노선을 조정하고,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경로와 중복되는 노선은 없앤다.
수요가 많은 주요 간선버스는 2층 버스로 바꿔 한 번에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하도록 하고, 심야 시간에 탈 수 있는 올빼미버스와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한다. 시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서울버스조합은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찬성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