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년 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시의 재정 부담은 매년 커지는 데다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버스회사 대주주로 진입하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더는 이 제도가 지속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 재정에 의존해오던 버스회사들이 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적자분을 사후정산 대신 사전확정제로 바꾼다. 버스회사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을 막도록 재발 대책도 마련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정류장을 지나거나 중복되는 노선을 개편하거나 없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공공성, 노선 세 가지 부분에서 시내버스 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영제, 가성비 좋지만 '지속 가능성'↓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매년 버스회사의 운송수지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는데 장기간 추진했을 때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등은 우선 재정 지원 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후정산제를 채택해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해왔다. 많이 써도 서울시가 적자분을 모두 메워주는 방식이라 버스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할 요인이 적었다. 앞으로는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또한 인건비, 연료비 등 비용을 정산할 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이런 방식으로 연간 약 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버스 업계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가 최근 6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례가 있다. 엄격한 진입 기준을 마련해 투자를 자제하도록 하고 어떻게든 진입했다면 배당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불건전한 사모펀드사의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5분 '대세권' 실현
노선 개편 방안도 담았다. 수요가 적더라도 교통 소외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준공영제를 도입한 취지였지만 여전히 서울 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들은 출근길에 매일 15분씩 걷는다.서울시는 2026년 1월 전까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바꿔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종점과 회차지까지의 직선 길이는 짧으나 정류장 수가 많아 장기간 운행하는 노선을 효율화하고,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경로와 중복되는 노선은 없앤다.
수요가 많은 주요 간선버스는 2층 버스로 바꾸고, 심야 시간대에 탈 수 있는 올빼미 버스와 자율주행버스 대수도 늘린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