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혐료를 체납한 세대는 약 26만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대로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내되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세대의 43배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는 내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선택적 납부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내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병원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납부하는 세대는 총 26만4389세대였다.
성실납부는 미납 금액 없이 1년 이상 보험료를 완납한 세대, 체납은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세대를 말한다.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25만8398세대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전체의 2.3%인 5991세대였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억원이었다.
둘 중 하나만 성실하게 낸 세대의 전체 체납액 7401억 원 중 99.3%에 달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51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144배에 달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인데도 건강보험만 선택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압도적인 배경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아니냐”며“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