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숙 합법땐 주택공급 확대 효과"

정부가 16일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구제책’을 내놓은 데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분양계약자와 공급자 간 갈등, 잔금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어려움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도 “레지던스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주택 시장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숙박업 미신고 레지던스 5만1900실 중 65%인 3만3900실이 경기(2만4500실) 인천(8200실) 서울(1200실) 등 수도권에 있다. 이 물량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주택 공급이 일시에 확대되는 효과를 내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소유주 사이에선 “준주택 전면 전환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장은 “일례로 600m 내 외부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 등 도심지에서 해당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 같은 역할을 실제로 맡는 만큼 지역별로 기준 및 요구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