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이에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북쪽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하는 등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경의선 등의 연결도로는 그 전에 차단 작업이 완료돼 북한이 남북 단절을 내부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일종의 ‘폭파쇼’란 분석도 나온다.
○합참 “북한 도로 폭파, 정전협정 위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낮 12시를 전후해 MDL 이북 동해선 도로와 경의선 도로를 각각 폭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두 도로에 구덩이 수십 개를 각각 파고, 그 안에 폭약(TNT) 수십㎏을 넣어 터뜨렸다. 폭파 지점은 MDL에서 북쪽으로 10m 안팎의 거리에 불과해 파편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로 인한 우리 측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군은 MDL 이남 지역에 K4고속유탄기관총 등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북한이 사전 경고하지 않은 상태로 비무장지대에서 폭파했기 때문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 북한의 도로 폭파는 실질적 효과보다 남북 ‘완전 단절’에 대한 상징성에 방점을 뒀다는 게 군의 분석이다. 합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그들(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 연결을 단절하겠다는 조치를 오늘부로 굉장히 가시화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여정 “한국 무인기 침범 증거 확보”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규탄했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기 때문에 북한의 법적 책임도 있음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는 14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 소집’을 보도했다.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관련해 김정은이 군과 정보 당국, 대남 공작기관 수뇌부를 한데 불러 모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김정은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군부 깡패들이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격인 협의회 소집으로 군사적 긴장과 안보 경각심을 고조하고 내부 기강 및 체제 결속의 계기로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시를 재난안전관리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 구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다.
김동현/김종우/오유림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