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국토부, 보상 이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000억원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면서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년 8조8000억원의 대박 성과가 24년에 64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원 전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대비 632억만 반영해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토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새만금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