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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걱정 없겠네"…2030에 파격 정책 선보인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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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이 젊은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현지 시각 13일 보도에 따르면 포르투갈 정부는 이날 공개한 예산안에서 35세 이하, 연 소득 2만 8,000유로(약 4,1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입사 후 첫해 급여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에는 8∼10년간 면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25%까지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당초 청년층 대상으로 최대 15% 소득세 감면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인 사회당의 제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번 세금 감면 계획을 마련했다. 세금 감면으로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호아킴 미란다 사르멘토 재무장관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젊은이들이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인 말론 프란시스코는 포르투갈 젊은이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제한된 경력 전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관측소에 따르면 포르투갈 내 15∼39세 근로자의 30% 정도인 85만여 명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포르투갈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법인세율을 20%로 1%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인세 인하는 야당과의 협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안으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 4월 출범한 중도우파 정부가 무너지면서 3년 만에 세 번째 조기 총선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리스본대학의 안토니오 코스타 핀토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와 집권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사회당이 새로운 선거를 피하려고 예산안 투표에서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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