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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공짜' 아닌 무료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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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7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가격 왜곡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최근 외식 업체와 음식점들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 가격제’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에 숨어 있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가격 왜곡은 공공요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있지만, 이는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로 돌아오고 있다. 포퓰리즘이 부른 가격 통제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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