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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가 가격이 폭락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6대 국영 은행의 민간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한 국채 발행 금액 및 재정 적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규모 공개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中 "지방 정부의 부동산 매입 지원"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무부장(장관)은 이날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서 란 부장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동산 매입을 지원하고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국채로 조달한 돈을 지방 정부가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랴오민 재무부 부부장(차관)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것"이라며 "국채로 조달한 돈은 새 분양 주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보유자와 매수자 간 2차 거래)을 매수하는 데도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존 주택보다 신규 분양 주택에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등 신규 주택 구매를 우대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기존 주택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특별 국채 발행으로 모은 돈을 6대 국영 은행(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란 부장은 "특별 국채 발행의 목적 중 하나는 6대 국영 은행이 핵심 자기자본(core tier-1 capital)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험(리스크)을 관리하면서도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핵심 자기자본이 늘어나면 대출금을 확대하면서도 '핵심 자기자본비율(핵심 자기자본/위험가중치를 반영한 여신×100%)'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비율은 보통 8% 이상이어야 우량하다고 평가되며,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 은행들의 이 비율은 12.3%다.
"규모 안 밝혀 실망스럽다" 평가도
이날 중국 재무부는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란 부장은 "중앙 정부는 여전히 상당한 차입 여력이 있어 적자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예산을 감독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중국의 의회격)는 지난해 10월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로 높였는데, 일본(4.6%) 우리나라(3.9%) 등과 비교했을 때 추가 상향 조정 여력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정 적자 범위를 확대할 때는 전인대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인대 상임위가 이달 말 소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창 수 블룸버그 아시아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책은 중국의 지방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라고 했다. 영국 부동산 서비스 업체 존스랭라살의 브루스 팡 중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방 정부와 국영 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은 시장과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바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를 "기대 이하"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별 국채 발행과 재정 적자의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상당한 양"이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지만 중국 정부는 보름 넘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란 부장은 '곧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줬지만 후속 조치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지는 불확실하다"며 "실망감이 퍼지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일정 비중 이상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팡 이코노미스트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밖에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재무부의 주택 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내수 촉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증시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무부의 이번 대책 발표 뒤 중국 채권 금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날 오후 중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날 중국에서 주식시장은 개장하지 않았지만, 은행 간 채권 거래 시장은 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프랑스 금융 서비스 기업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수석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성장 모델을 재조정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