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10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를 수립했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다.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의 여섯 번째 CSP 체결국이 됐다. 정부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에서 해상 무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CSP 수립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 국가 연합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가 CSP로 격상된 건 양측이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만이다.
정부는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의 핵심축이라는 판단에 따라 CSP 수립을 추진해왔다. 아세안 국가들에는 희토류, 니켈 등 핵심 광물도 풍부하다. 주요 항공로와 해상 교통로를 끼고 있어 한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곳으로 꼽힌다. 2022년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인·태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한 이유다.
양측은 CSP에 따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국방 협력을 강화한다. 또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으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인재를 함께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尹 ‘통일 독트린’ 아세안 지지 확인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국제법에 따른 남중국해 내 항공·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남중국해에서 군사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인했다. 양측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비엔티안=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