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 등에 소속된 200여명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터무니없는 돈을 받고 폐업할 수 없다"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을 규탄했다. 일부 참가자는 집회 말미에 정부 지원책에 반발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농림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는 최소 20년은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을 폐기하고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개 사육 농민들의 직업선택 자유, 생존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재 전국육견상인회장은 "정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영업보상 2년치, 최저생계비 3년치 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임흥식 전국육견상인회 고문은 "정부는 육견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전혀 없는 허울뿐인 보상안"이라며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전업이 거의 불가능한 육견업 종사자들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유통상인, 도축업자 등 상인에게는 여태까지 불법이었기 때문에 생게대책이나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 왜 지금까지 불법적인 것들을 묵인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왔고 세금 징수를 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 사업한 게 죄가 되느냐"며 "10원 한 장 지원해주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서 왜 우리 직업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해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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