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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부자 증세' 제동?… 리브스 재무장관 "부유층 과세에 이념적 접근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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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 이득세’ 개편 카드를 꺼내든 영국 노동당 정부가 금융투자업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며 부자 증세안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모펀드 업계의 탈출 행렬을 우려한 정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이달 30일 발표될 예산안에서 사모펀드 업계에 고율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을 영국에서 몰아내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타협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국은 펀드매니저의 성과 보수(캐리드 이자)에 28% 세율을 부과한다. 성과 보수는 성격상 근로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최고 세율인 45% 대신 28%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해왔다.

지난 8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더 넓은 어깨를 가진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며 세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업계에서는 성과 보수 세율이 최소 5%포인트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고, 영국 사모펀드 산업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FT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을 짚었다. 지난 4일 리브스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층 과세에 대해 이념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직전이었던 지난 6월 F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영국의 사모펀드 경영진은 자기 자본을 아주 적게 투자하고 있고, 이는 다른 국가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다”고 지적한 것과 대조적이다.

리브스의 달라진 발언은 이달 1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 투자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해당 회의에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FT는 “리브스 장관과 스타머 총리는 수많은 투자자를 맞이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 예산안 발표에서 큰 폭의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사모펀드 업계는 세율 인상을 지속해서 반대했다. FT에 따르면 사모펀드 업계는 현재 28%인 성과 보수 세율이 30%대 초반을 넘길 경우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추정한다. 영국 벤처캐피탈협회(BVCA)의 마이클 무어 CEO는 “새로운 세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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