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가짜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183명으로, 2022년(122명)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또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실경작 여부 등이 의심되는 ‘부적합자’는 지난해 5534명으로 2022년(2755명)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심신기능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 212명도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적합자가 증가한 건 재해보험 가입 정보와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거 추려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위험군은 약 5만 명에 달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살펴보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금의 올해 예산은 3조1056억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이를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부적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직불금 부정 수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행위인 만큼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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