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탄핵을 시사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탄핵 공세”라고 반발했다.
○野 “전방위적 압박국감 진행하겠다”
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상설특검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명시된 제도의 별칭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미 공포돼 시행 중인 법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온갖 루머와 의혹을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 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與 “李, 본인 재판이나 잘 받아라”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민주당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도 “탄핵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다가오니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의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탄핵몰이 선동에 나선, 의도된 정치적 망언이자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했다.
이날 여당에선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동훈계 의원 20여 명이 모여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야권이 제기할지도 모를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가 이미 사과해도 늦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발언도 공감을 샀다”고 전했다.
설지연/정상원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