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긴장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해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했다"며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온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국민소득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 못지않게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이들도 평화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 지수 등의 상승이 추락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따로 없다.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며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서로의 신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축적돼야 가능하다"며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 북진'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이따금 내놓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