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정 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한 뒤 혐의를 추가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4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이 시행될 수 있어 여권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與 “결집은 했지만 상황 엄중”
이날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여당 의원 104명이 반대해 재표결 찬성표를 채우지 못했다.
전체 여당 의원 108명 중 최소 4명은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무효·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재표결이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본회의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은 총의를 바탕으로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당의) 단일대오는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4명의 이탈표는 김 여사에 대한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은 용산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의미”라며 “특검이 탄핵으로 흐를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일단 결집은 했지만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의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냐”며 “추가되는 논란은 여론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 표결 전에도 일부 의원 사이에선 이탈표를 던져 당의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김 여사가 사과하는 등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안철수 의원은 표결 뒤 “국민은 정치인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냐”며 “검찰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
야당은 이번 표결에서 여권 내 균열이 확인된 만큼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검법 부결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도 예고했다.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여당 흔들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부 평가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만큼 당정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의 생각을 알고 있다”며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 이전과 다른 대응을 시사했다. 6일엔 한 대표와 친(親)한동훈계 의원 17명, 새로 합류한 조경태 의원 등이 모임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설지연/박주연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