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경기도가 지난 2일 연 ‘주 4.5일제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가 내년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조차 내기 어려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식 행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4.5일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철학으로 내세운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의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도에서 임금 단축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달에서야 발주한 관련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께나 나올 예정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국 사례와 일반화하기 어려운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의 성공담이 잇달아 소개됐다.
카카오 등 주요 국내 기업의 도입 사례도 등장하긴 했지만 이들 기업이 최근 대부분 철회했다는 사실은 다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15개 사례 중 11개가 대기업이었는데 정작 도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50여 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당연히 중소·중견기업은 노사 할 것 없이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현장직이야 시간이 줄면 잔업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사무·영업직은 반나절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근무시간 내내 휴대폰이 울릴 것”이라며 “대기업처럼 부서 체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된 중소기업 대표조차 “(노동 생산성 증가와 퇴사율 감소 등이) 주 4일제 도입만으로 이룩한 효과는 아닐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했다.
경기도는 4.5일제 시행을 통해 여유 시간이 늘어난 도민들이 가정과 육아에 집중하기 좋아지는 등 ‘저출생 대응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주 4.5일제를 필두로 주 35시간제 등 ‘노동시간 재조정’ 화두를 던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무리 목적의식이 좋아도 준비가 허술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공론장을 구상하거나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