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총수입은 423조9000억원으로, 최종예산안 예측치(373조5000억원)를 50조4000억원(13.5%) 초과했다.보고서는 지자체 결산 결과 총수입이 최종예산안을 웃도는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수입에서 최종예산안에 담긴 세입 예측치를 뺀 오차액은 △2019년 41조5000억원 △2020년 45조6000억원 △2021년 44조1000억원 △2022년 45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런 지방정부와 달리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를 과대 추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세수 전망치를 당초 367조3000억원에서 337조7000억원으로 29조6000억원(8.1%)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엔 당초 세입 예산안으로 400조5000억원을 잡았지만, 실제 걷힌 세금은 344조1000억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과세권 없이 수입에 맞춰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과소 추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재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혀 기존 사업을 축소하면 주민 불만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여윳돈이 필요한 것도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세수가 예산안보다 많이 걷히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당초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세수 추계를 할 내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과소 추계는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