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이 지원을 받게 됐다.
▶본지 8월 24일자 A17면 참조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8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선지급분은 6~8월 3개월분으로 총 3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건보 선지급은 전공의 이탈로 진료가 줄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미래에 병원이 받을 건보 급여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유지, 자구 노력 등을 심사해 63개 병원에 2023년 6~8월 건보 급여 매출의 30%를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8개 병원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뒤 철회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휴진을 철회하진 않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했다는 해당 병원들의 해명을 받아들여 판단을 바꿨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필수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어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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