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사 급식단가가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 병사 급식단가는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생 급식비를 밑도는 수준이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올해 기본급식 사업 예산보다 2862억원 늘어난 2조177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방부는 단가 인상의 이유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지난 2022년 7월 대비 올해 3월 식료품 물가(농·축·수산물 10.8%, 가공식품 8%)가 상승해 현 수준의 급식 질을 유지하기 어렵단 설명이다.
또 군 급식은 농·수·축산민 보호를 위해 국내산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 급식비 단가가 계속 동결될 경우 수입산 대비 고가인 국내산 식자재 조달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했다. 소갈비, 삼겹살의 경우 수입산은 국내산 가격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 편성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단가)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18년 103억 원에서 2023년 195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는 같은 기간 배출량이 9.8만톤에서 11.3만톤으로 증가했고, 평균 처리 단가도 64%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결국 내년도 1인당 병사 급식단가는 1만3000원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미국(1만5379원), 영국(9934원~1만6185원) 등 선진국 수준을 밑돈다. 한 끼 급식단가(4333원)로 보면 서울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식자재비(6877원)의 63% 수준이다.
아직 정부의 예산안에 병사 급식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향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외식비와 식자재비 상승으로 외식, 시장 보기가 어렵다는 국민적 상황을 외면한 군 급식비 동결은 수용 불가하다"며 "군복을 입은 장병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2021년 급식 파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