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일부 업종에 한해 숙련 외국인력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뛰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자잿값이 껑충 올랐고, 금융비용과 인건비 등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줄여 안정화시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론 장기추세선(연평균 4% 내외)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급등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건설 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만약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동시에 KS인증을 통해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멘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바다골재는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숙력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예컨대 국가시책사업의 발주처(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를 축소한다. 현재는 조달청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