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가 표결 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 훼손 상품권법”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 분립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며 “‘지역 훼손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 시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다면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에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 여사가 표결 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사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韓 공격 사주 의혹도 ‘시끌’
윤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를 불러 2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원외 인사인 한동훈 대표는 제외됐다.만찬 직후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의로 성사됐다”며 “한 대표 측에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당 원내대표실 관계자가 연락해서 설명했고, 한 대표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정감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전 원내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지시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다만 탈당하더라도 당원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소람/양길성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