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02대 행정부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이 1일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안보통·비주류’답게 방위상 출신과 무파벌 인사를 대거 중용했다. 내각 출범과 함께 일본 정치권은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증시에 부정적인 공약을 수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당선된 이시바 집권 자민당 총재는 이날 임시의회 중·참의원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어 새 총리로 선출됐다. 이시바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에게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정식 발족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새 내각을 본인 포함 4명이나 방위상 출신으로 꾸렸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모두 과거 내각에서 방위상을 거쳤다. 이와야 외무상은 2019년 방위상 퇴임 전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일, 한·미·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는 군사적 합리성이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내각의 최대 중요 과제”라며 “모든 납북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온건한 역사 인식을 지닌 만큼 집권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한·일 관계 협력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가 방위력 증대를 주창해왔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총재 선거 결선 투표 때 자신을 지지한 기시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측 인사도 배려했다. 절반 이상은 무파벌 인사로 구성했다. 반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던 기존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은 모두 배제했다. 13명은 첫 입각이다.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점진적 금리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내세운 ‘이시바노믹스’ 쇼크로 전날 4.8% 급락한 닛케이지수는 이날 1.93% 오른 38,651에 장을 마쳤다.
이시바 총리가 조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것이 닛케이지수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였다. 증세 등 증시에 부정적인 공약을 수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한 것이다. 오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총선을 실시하는 일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자산운용 입국 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완화 기본 기조는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