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경제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 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死), 불공정 갑질, 전세 사기, 자영업 부채를 선정했다”며 “국감에서 이와 관련해 철저히 사건 진상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행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져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쿠팡이츠가 9.8%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산업에선 구글플레이가, 전자상거래에선 쿠팡 등의 독과점에 따른 업체 간 불공정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납품 대금 연동제 개선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맹점의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등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생법안 1호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피해자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과 정부 대응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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