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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0월 4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이 중국산 전기차 규정 초안을 전달받았으며 다음주 투표를 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EU와 중국 측 협상 경과에 따라 투표일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17.0∼36.3%포인트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다.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0∼46.3%로 인상된다.
당초 집행위는 지난 25일 회원국 투표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중국 협상팀의 막판 설득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중국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출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 투표에서 EU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하면 11월부터 집행위 원안대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EU에선 현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상계관세 부과에 반대한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최근 “상계관세는 (중국의) 대응 조치로 이어져 관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프랑스 등은 EU 정책을 찬성한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관세를 인상하는 EU의 의도는 중국에 보호주의 정책으로 맞서려는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