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6억7652만원으로 파악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이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188개 사가 함께 납부한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141억805만원)이 뒤를 이었다. 타임스퀘어는 2014년 제2롯데월드가 개장하기 전까지 줄곧 교통유발부담금 1위를 차지해온 시설물이다.
타임스퀘어 다음으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97억9473만원),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83억781만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82억936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6∼10위는 대구 신세계백화점(81억8103만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77억7141만원), 용산구 HDC아이파크몰(76억7813만원),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76억4406만원),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71억9762만원)이었다.
상위 10개 시설물 중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제외하면 8개 시설물이 모두 종합쇼핑몰 및 백화점으로 나타났다. 고층 빌딩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액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5420억7000만원으로 2020년(3408억2000만원)과 비교해 59% 늘었다. 부과 건수는 총 33만6437건으로 같은 기간(28만3662건) 대비 19%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고층 빌딩이 밀집한 서울시가 지난해 관내 시설물에 2440억6000만원을 부과해 가장 많았다. 부과 건수는 8만3141건이다. 경기도는 916억7만원으로 서울시보다 부과금은 적었다. 단 부과 건수는 11만9735건으로 더 많았다. 이어 부과금이 많은 곳은 부산시(539억8000만원), 인천시(386억2000만원), 대구시(292억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