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됐다.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총재 자리에 올랐다. 이시바는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다.
○이시바는 누구
이시바는 이번 선거 출마 회견에서 38년 정치인 생활에 대해 “순탄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자민당을 탈당해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신진당에서 활동한 적도 있다. 그와 갈등 관계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두고 “총리에게 직언을 했다가 불쾌감을 산 적도 여러 번 있다”고 말했다.이시바는 이런 성격 탓에 당내 특정 기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선거 직전까지 평소 거리가 멀었던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힘을 보태달라”며 추천인을 모았다.
이시바는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전국대학생법률토론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경력이 보여주는 만큼 논리적 말솜씨가 돋보인다.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와타나베 미치오 전 부총리를 정치 스승으로 꼽는다. 이시바는 돗토리현 지사, 자치상(현 총무상)을 지낸 그의 아버지 이시바 지로가 1981년 별세하자 다나카에게 출마를 권유받았다. 그의 24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을 다니던 때다.
이후 이시바는 다나카파 사무국에서 일하다 1986년 와타나베파에서 첫 출마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인구가 50만여 명으로 가장 적은 돗도리현에서 첫 당선됐다.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 받은 것이다. 당시 28세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세웠다.
이후 방위상, 농림상, 지방창생상, 자민당 간사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 정계에선 안보통으로 꼽힌다. 좌우명으로 ‘와시토리후군(鷲鳥不群)’을 삼고 있다. 방위청장 시절 부하 직원에게 배운 것이다. 독수리처럼 강한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의 정치 행보와 닮은 말이다.
○근로자 임금 인상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을 멈추기 위해선 개인소비가 증가해야 한다.”이시바의 취임 일성이다. 이를 위해 임금 인상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계에서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시바가 차기 일본 총리에 올라 다시 일본을 일으켜 세울지 주목된다.
이시바의 경제 정책 핵심은 근로자 임금 인상이다. 큰 틀에선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다.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시바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40%인데, 비정규직의 소득은 정규직의 60%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시바는 “남녀 임금 격차도 제대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분배율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시바는 “실질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동분배율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제대로 된 노동에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스타트업에 유리한 세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부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금융소득 세율은 일률 20%(소득세 15%, 주민세 5%)다.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이시바는 지방 부활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방창생상 시절 도입한 지방창생 교부금에 대해 “금액으로 보면 매우 적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금액을 늘리겠다”고 발언했다. 산업 정책도 지방 쇠퇴를 막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바꿔 같은 성을 쓰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성에게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든, 원래대로 다른 성을 쓰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 만들어야
이시바는 ‘안보통’으로 꼽히는 만큼 외교·안보 분야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일본에는 50개의 기본법이 있는데 안보기본법이 없다”며 기본법 제정부터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안보를 더욱 강화해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시바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 공유는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일미군에 법적 특권이 인정되는 미·일지위협정에 대해선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일본 자위대와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본의 책임도 커지겠지만 주권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양한 안보 메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시바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유엔이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시바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방위비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위 장비는 물론 자위관 처우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납세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규율하는 법 필요
이시바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비주류·무파벌 정치인이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로 생긴 정치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시바는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는 자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한 회사법은 대략 500개 조문이 있는데, 정당의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은 없다”며 “정당을 규율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시바는 “당보다 국민을 본다. 무한한 투명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