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 10대 청소년들을 꾀어낸 다음 성관계를 갖거나 성매매를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카카오가 여성인권센터와 손을 잡았다. 카카오는 지난 25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금칙어 고도화, 신종 범죄 사례 공유를 위해 협력한다. 또 오픈채팅 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빠른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운영한다. 피해자 상담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카카오는 당장 십대여성인권센터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유도하는 신조어 데이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의 신종 성범죄 유형·사례를 공유받는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카카오 서비스의 금칙어 목록을 고도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모니터링 도중 오픈채팅 내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이를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핫라인 등 업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할 때 필요한 후원금과 물품도 카카오가 지원한다.
카카오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조항을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추가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인의 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간 성범죄도 적지 않다. 초등생 여아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갖거나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협박을 하는 유형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금칙어 지정에도 성범죄 반복…핫라인 구축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랜덤채팅앱 대신 아동·청소년 성매수 통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진(김지선·최지선·성유리·홍영은)이 여성가족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매수에 빈번하게 사용된 △톡 15.2% △즐톡 13.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12.1% 순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어릴수록 오픈채팅을 이용한 경험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아동·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3789명을 조사한 결과 65.3%가 오픈채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는 '성매매', '조건만남'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 채팅방을 규제하지만 범죄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보면 역부족이란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여성 그리고 약자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뗀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구축 노력과 민간의 피해자 보호 노력에도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바꾸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플랫폼안녕 리더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정책과 기술, 시스템을 점검하고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