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0.43%포인트 높아진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주택 가격 상승폭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추산됐다.올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15%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함께 올라간다. 한은은 2분기 말 기준 31.5인 FVI가 내년 2분기 39.4, 2년 뒤인 2026년 2분기 42.5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미 발표한 정책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정부가 DSR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거시건전성 대책을 강화하면 FVI가 1년 후 38.4, 2년 후 40 등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 연체율 하락 등을 기대했다. 한은은 시장 기대만큼 금리가 내려가면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에 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