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가계부채 문제나 집값 문제보다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부총리 입장에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에도 당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달리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결정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이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하는 등 외부 제약 요소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한·미 금리 차이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선 "정부 공식 의견“이라며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원래 계획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조만간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