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년8개월 동안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 실적은 2건(901억원)에 그쳤다.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은 기존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분양 사업장에 HUG가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저금리 차환 대출을 유도하는 상품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모두 1만6038가구로, 3년 전(7449가구)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선 PF 대출 자체가 어려워 보증 확대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HUG는 출시 초기 문제가 된 분양가 5% 할인과 시공사 연대보증 등의 조건까지 완화했다. 그러나 HUG 보증을 받으면 채권순위가 밀릴 수 있어 금융회사가 대출 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대책보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