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24일 연다. 이런 가운데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투자자들의 항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이강일 의원이 "역할극"이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은 주식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1일 확산했다.
이를 두고 토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작가로부터 처음 들었다"면서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당 문자에는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에 일부다.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내리지나 말고. 금투세 하던 안 하던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투자자들은 "토론회 기다리는 1400만 투자자 바보로 만드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장난으로 본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개했다.
내일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배틀'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팀과 유예해야 한다는 팀의 3대3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행팀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고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패키지 보완입법안을 내놨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광현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폐지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박상수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냐"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20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과 금투세 유예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하는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가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와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