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도입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가 인구소멸지역을 되살리는 대표적인 이민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시작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로 600명이 경북에 정착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우수인재(F-2R) 245명과 동포유형(F-4R) 75명 등 320명이 정착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자로 280명이 자리 잡았다. F-2R과 F-4R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도는 2023년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등 5곳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도내 15개 전체 인구 감소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청송군, 울릉군 등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이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국 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 소득 3083만57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인재다. 배우자 등 가족도 취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80명이 지역 특화 비자로 경북에 정착한 가운데 동반 가족 188명이 함께 유입됐다.
도는 지난해 외국인에게 취업 연계와 비자 업무를 지원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K-드림 워크넷’을 설치했다. K-드림 워크넷을 통해 외국인은 구인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상주시, 안동시 등 7개 시·군에 ‘찾아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교육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열어 기업 22곳, 외국인 유학생 4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제한과 특정 국가 비율 40% 제한 등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에선 새로운 비자제도를 활용해 대학 졸업자를 확보하고 지역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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