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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금리 낮춰야”...커지는 한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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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금리 낮춰야”...커지는 한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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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연준은 9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년 반 만에 글로벌 경제·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5.10%에서 4.40%로 낮아졌다. 현 금리 수준(5.25∼5.50%)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0.5%p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연준의 빅컷으로 한은은 더 큰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 가운데 미국까지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도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 같은 달 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썩이는 집값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탓에 금리 인하의 양대 핵심 조건 가운데 '금융 안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8월 사상 최대 증가 폭(+8조2000억원)을 기록한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늘었다.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고, 은행권이 잇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결국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 앞서 9월∼10월 초 관련 지표들에서 집값과 가계대출 진정세가 확인돼야만 한은의 피벗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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