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필요한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설문한 결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찬성과 반대가 56 대 44로 나타났다. 31명은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14명은 ‘일부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과 서울을 구분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유주택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답한 전문가도 있었다.
대출 규제 중 영향이 큰 정책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32명)과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제한’(31명)을 꼽은 사람이 많았다. 이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제한’(20명),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 추가 적용’(11명) 등의 순이었다.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제 완화’(51명·복수 응답)란 답변에 힘이 실렸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취득세 감세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 주택 매수 부담을 줄여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8·8 대책의 보완책으로 ‘단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 43명은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꼽았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와 용도 변경 허용 등으로 비아파트에 수요를 유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41명), ‘공사비 현실화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37명)를 든 답변도 많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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